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위원 구성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 보장을 강화하여 중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위원 선임 방식 변경**: 회의마다 위원을 추첨 방식으로 선임하여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 대표자와 합의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4. **분쟁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제공**: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대출 금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대출가산금리 세부항목 주기적 공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의 감독·분쟁조정·제재 권한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설명 의무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수익률 공시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계약 시 이자율 산정방식 공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출시 신용보험 권유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계약 시 신용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투자원금 손실 고지의무화법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