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단체보험 중복계약 시 피보험자 고지 의무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2.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즉시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이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복계약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들이 중복보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공정한 보험계약 체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보험사의 손해사정 독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이정문의원등10인
과실비율 분쟁 자율조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등12인
비대면 보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국제보험회계기준 대응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21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보험관련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보험설계사 징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손해사정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보험사기 유죄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8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사적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4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보험설계사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설계사 자격제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손해사정서 전자적 작성ᆞ송부 및 보정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1인
고정금리 대출원칙 확립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전력자 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보험 손해사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2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 자격 통일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보험금 부지급 시 약관제시 및 피보험자 면담 의무화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 연계·조정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2인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침수차량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보험금 지급여부 회신시까지 소멸시효 중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험금삭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보험사 위탁업무 재위탁 금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총수일가 친인척 보험대리점 불공정 모집 제한법
김병욱의원 등 12인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제재 처분 제척기간 도입
윤재옥의원 등 10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