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에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항을 학교 운영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미준공 사업부지의 매각·임대 허용을 통해 제주도 내 정체된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 수산업 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제주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관광시설 규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의뢰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내 분리과세 대상 논의 지원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제주전문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