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장기 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재산 또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이식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이 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장기 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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