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용비행장의 소음영향도 기준이 민간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보다 더 높은 것을 변경하여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측정 방안을 마련하여 회전익항공기 등의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합니다. 3.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신설 시 추가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음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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