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공개**: -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게시 의무**: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3. ** 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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