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소음이 문제되는 지역에 건물 등을 설치할 때 여러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즉,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건물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지금은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소음 문제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대책 강화 및 피해보상 확대 법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일 행정구역 내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사업장 근로자, 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소음 피해 보상금 물가 반영을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