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비행 소음 보상 규정 추가**: 기존 법에서는 **시험비행 항공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시험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군용항공기 정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같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시험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시험을 위한 항공기의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국가 책임 명확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