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기존의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특별법으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새로운 특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지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허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외 지정해 해당 읍·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