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이동주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및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차료 계약 강제 금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거래과정에서의 침해행위를 신속히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8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대규모유통업법 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3인
대규모유통업 법상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해외 대규모유통업자 규제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경영간섭으로부터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촉진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위원장 상임위로 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상한 10억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 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온라인 유통분야 상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지자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6인
판매위탁자 영업시간 부당한 구속행위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판매촉진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설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외 납품업자 제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납품업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 단축 및 공정 거래 보장법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사이버몰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