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및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료 계약 강제 금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 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법상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 대규모유통업자 규제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간섭으로부터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촉진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위원장 상임위로 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상한 10억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유통분야 상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지자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판매위탁자 영업시간 부당한 구속행위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설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외 납품업자 제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개정안
납품업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 단축 및 공정 거래 보장법안
사이버몰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