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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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결정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관련 인사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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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8인

8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탄희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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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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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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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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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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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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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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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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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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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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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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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비위임원 복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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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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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등10인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대 적립금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철민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교사 명단 공개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국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유치원·대학 교원의 파견근무 허용 및 파견 업무·기관 범위를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기금운용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증원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비위사립교원 수사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임원진의 청렴의무 강화 및 회계부정 처벌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0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및 임원 겸직 금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사립대 교원 채용 부정행위 제재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대학 교수의 사기범죄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실업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임원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사립대 총장, 학생·교직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이사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 적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사립대 예산·결산 기한 5년으로 연장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3인

사립학교 임원결격사유 발생시 당연퇴임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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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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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