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내에서 징계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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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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