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성폭력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교원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된 교원에 대한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법안은 해당 교원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수사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인 교원이 고소ㆍ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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