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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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조치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응 업무를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위급상황 대응을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게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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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9인

8

강민국 김희곤 백종헌 서범수

이

용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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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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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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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윤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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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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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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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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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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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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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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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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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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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24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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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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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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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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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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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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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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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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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