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규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및 응급의료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및 비응급환자의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허용합니다. 또한, 응급실에 출입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을 명확히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증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응급의료용 구급차 탑승자 범위 설정 법안
서정숙의원 등 16인
응급실 보안인력 역할강화 및 폭행금지 대상 확대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환자 이송 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철도역사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사설구급차 운전자 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항공기·기차·선박 내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 법안
신현영의원 등 19인
응급구조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지역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조성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소아진료기관 지정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모든 국민이 지역 차별 없이 응급의료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강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응급진료 방해행위 범위 구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급차 불법 양도양수 금지법
최종윤의원등15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구급차 탑승자 범위 제한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시 1차적 응급처치 가능병원 선정법
강병원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온열ᆞ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의무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방해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 처벌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등18인
구급차 운행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노인복지시설 및 시장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요청 강화 법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사설 구급차량 이송비용 부당한 징수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수용요청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대규모 행사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이송수단 확보법
강기윤의원 등 11인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차 공간 확보 법안
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실 보안인력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응급환자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9인
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설치 확대법
정동만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이동 불가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및 대기실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 응급의료기관 기준 예외 허용법
김성주의원등10인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AED 의무설치법
전용기의원 등 18인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4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