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합니다(안 제14조제7항). 2.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시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안 제14조제8항). 3. 환경친화적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안 제14조제9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차량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환경에 더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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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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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착용 난청인을 위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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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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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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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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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복지지표 법정지표 격상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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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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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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