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28조제2항 신설). 2.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보고한 현황과 자료를 기반으로 이동편의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이 법적 의무화되므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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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착용 난청인을 위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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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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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디자인 표준화 지침 개발·보급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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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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