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화상영시간의 공지와 표시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제도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관람료를 받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영화상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관람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영화관은 광고 시간을 관람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람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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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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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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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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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