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통행로 확보와 안전 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한 영상물 촬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 두 가지를 포함한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영화 및 비디오물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작업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촬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보기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ᆞ장애인 피난 계획수립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법
암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 자체등급분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음악영상물 파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시설보수 및 종사자 복지비용 융자지원 신설 법안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요율 명확화를 위한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영화유통 불공정행위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재난피해 구제사업 추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영화산업 위기 시 관람객 부과금 징수 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ᆞ청소년 영화 활성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 영화업자 참여 확대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시 영화관 처벌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부과금 폐지 및 인력 자격 완화 법안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사전공지 의무화 법안
영화 상영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장애인관람객 대피유도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확인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 제공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상콘텐츠에도 부과금 징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