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임상교수요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 2.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근거 설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3.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 위 두 가지 조치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임상교수 요원 제도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지원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위한 의료실습 위탁 근거 마련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운영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