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주체:** 기존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만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문제:** 형사소송법의 변경으로 인해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신병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수사 후 불송치결정할 때,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병 확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대응하여, 강제퇴거 명령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신병 확보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자진출국 우선주의 도입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수사지휘서 첨부 의무 삭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제도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미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체류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미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광역사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대상외국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 비자발급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및 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에 맞추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미이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험시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출생신고 및 체류허가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