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을 위해 빠르고 적절한 채무 조정을 돕기 위해 회생법원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2. 이를 통해 서울 외에도 부산, 광주, 세종, 대구, 수원 등 고등법원 소재지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파산과 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사회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사회 경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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