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분쟁 전문 해결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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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해사분쟁 전문 해결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의 설치**: - 해양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합니다. - 이를 통해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2. **국내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 기존에는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통해 해사 분쟁을 해결해왔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3.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 - 해사법원의 설치로 인해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합니다. - 이는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해사법원을 갖추어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해사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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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0인

10

김정호 김태선 민홍철 복기왕 신영대 위성곤 이기헌 이학영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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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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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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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양산시 법원 관할 변경 및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완주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법원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 능력과 신속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 조정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재정의원 등 13인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원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5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용인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안동지법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부산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용인지방법원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양산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청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양산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화성시·시흥시에 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