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양산시에 창원지법 지원·창원가정법원 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 양산시에 관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 양산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기업이 유입되는 등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2025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도록 구체적 일정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산시가 지리적, 행정적으로 속한 경상남도의 사법 서비스 제공 체계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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