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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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추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넘김. 2.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임기 연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 3.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정직 처분과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해임 징계 절차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증대시켜 경찰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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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9인

6

강민정 김두관 문진석 오영환 임호선 정태호

1

2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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