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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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삼아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업적을 적절히 인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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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0인

10

구자근 김성원 김예지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유경준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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