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만 포함했으나, 이제 '음란 및 불안감 유발 음란물 배포죄'와 '스토킹범죄'도 추가됩니다. 2. 마약 관련 범죄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즉,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마약 복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당연 퇴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조건을 강화하여, 경찰의 신뢰성과 국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성범죄 및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