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목표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공공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2.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과 말 복지 증진을 위해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당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대표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3. 말 복지 증진 및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말의 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4. 경마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실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경마나 비위 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고하는 의무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5. 불법 경마나 비위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말산업 종사자 및 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마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표시말과 실 출전말이 다를 시 투표 무효화 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 어촌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 오류시 투표 무효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도박 근절 및 말산업 피해 완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베팅 자제를 위한 법적 한도 설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 마권 구매 금지로 경마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경마 도박 근절 위한 처벌 강화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바뀜 사고 시 투표 무효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등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주민 요구 반영 법안
경주마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 책임 강화 및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베팅 방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