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더 보기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재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의 실태조사비용 및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