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안은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범위를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늘립니다. 3.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고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지방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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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유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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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 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삭제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비위에 대한 임용 취소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음란물 유포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시 협의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법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사유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퇴직 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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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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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작성 및 보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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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비다수인 임용시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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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 후 징계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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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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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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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수로 표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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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 법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험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 차별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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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자체장등의 보수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