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대표로 위촉됩니다. 2.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는 장애인 교육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었습니다. 3.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자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안전과 학생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사이버폭력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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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처리시 보조인 선임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학생 긴급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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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지원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시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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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기한 단축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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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신고 21일 내 조사 및 교사 종결권 부여법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심리 시 피해학생 의견 청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속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변경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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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선수 폭력문제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법안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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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경찰관 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기 확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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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위한 법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 학교폭력 보호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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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DB 구축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비용, 가해자 부모가 의무상환 하도록 하는 개정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학교폭력 전학·퇴학 시 교내봉사 미부과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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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월 1회로 확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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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교육감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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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