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ㆍ도교육청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학부모에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원격수업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응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사이버폭력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근절법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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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신고 21일 내 조사 및 교사 종결권 부여법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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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치 불이행 시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정신건강증진 시책수립 의무화 법안
기피신청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고자등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속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및 가중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속 변경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예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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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 최소 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당사자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법안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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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센터 운영 및 삭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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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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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 상담비용 책임 명확화 법안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DB 구축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법안
피해학생에게 학폭조치 불복절차 고지의무화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비용, 가해자 부모가 의무상환 하도록 하는 개정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법안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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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신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반복 가해자 생활기록부 삭제 금지법
학교폭력 전학·퇴학 시 교내봉사 미부과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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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월 1회로 확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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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의무화 법안
교육감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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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조사관 권한 명확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