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마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이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향후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그동안 작업중지로 발생한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사업자와의 **공정한 비용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이 비용 문제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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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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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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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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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하도급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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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시효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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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설정시 그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 법규 정비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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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피해 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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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손배소송 시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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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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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을 위한 대기업 규정 확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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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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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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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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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발요청 자료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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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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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시 10배 손배소 및 손쉬운 소송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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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하도급 거래에 법 적용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 포함 및 역외적용 규정 신설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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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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