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현재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서 적용되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합니다. 2. 기술유출·유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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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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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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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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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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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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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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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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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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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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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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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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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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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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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수급사업자의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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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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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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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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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전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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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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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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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부당특약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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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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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자동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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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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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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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급금 의무화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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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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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하도급 갑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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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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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입찰·낙찰 결과 공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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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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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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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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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변동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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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임금 전용계좌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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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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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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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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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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