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 의사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사상자 관련 채용 가산점 제도를 군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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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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