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가한다. - 기존에는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 현재 많은 지역에서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함 3.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해당 법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더 보기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