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에 합성수지 재생원료 사용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04-20

식품용기에 합성수지 재생원료 사용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 마련: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을 마련하여,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규원료와의 동일성 판단: 품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재생원료는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와 재생원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용기 및 포장에 대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8

강득구 기동민 김민철 김성환 민병덕 어기구 오영환 임종성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해식품판매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가맹본부의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식품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식품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해식품 피해구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식품 안전관리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 미수행 시 벌칙 완화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집단급식소 식품보관 관리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간 중 시설 전부 멸실 시 재허가 허용 및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류 위반 시 행정제재 부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비의도적 유전자변형 혼입기준을 0.9%로 강화하고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1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법적 근거 상향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식품 관련 사항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