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 과거에 폐지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만들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일상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강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즉 법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엄격하게 강제함으로써 실제로 편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3.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의 이전 문제점 개선: 편의시설 사업을 일반회계로 집행했을 때 사업 추진에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기금의 독립적인 관리를 통해 편의시설 사업이 잘못 집행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을 재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하여 편의시설이 실제로 설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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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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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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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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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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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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