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만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률에 의한 주차표지 발급 규정 상향**: -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절차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동보조 업무의 중요성 인식**: -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8인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