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 사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사후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5년마다** 실시되는 기존의 전수조사 방식은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유지 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전문기관 업무 위탁]**: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존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연속적 관리 체계 구축]**: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의 단순 설치를 넘어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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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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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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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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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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