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지방세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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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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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일원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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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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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교부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