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분할고지된 지방세도 미납지방세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납부 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을 추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일원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징수액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압류물품 관세청 위탁 법안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징수에 간편결제방식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교부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