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 금지: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이 법률에 추가합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며, 타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주차장에서의 취사 및 불 피우기 금지: 주차장 내에서 음식 조리 및 취사를 금지하고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취사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폐수,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와 같은 금지된 행위(야영, 취사, 불 피우기)를 실행했을 경우, 해당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지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비대면 여행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용자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청에 강제조치 요청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조치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규정 마련 등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구획 점거와 방해 금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장려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 내 방해차량 직접 처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주차장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장 제도 도입 법안
부설주차장 질서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주차 서비스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관리자의 직접적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쿨존 내 대형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한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