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친족 범죄 면제 특례 축소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대상 축소**: 기존에 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던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의사 존중**: 친족 간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특례 적용 제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더 이상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친족 간이라도 이러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4.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의 감면 변경**: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무조건 감면)을 임의적 감면(법원이 상황에 따라 판단)으로 변경하였고, 동일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중요하게 반영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형사법 체계가 보다 다양한 현실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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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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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처벌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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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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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찬양 행위 제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 내 기물파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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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사망자 사진·영상 무단유포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직권남용죄 미수범 처벌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방위행위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배임죄의 목적 범위 명확화 및 형사법적 개입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 가석방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고층건물 묻지마 투척 행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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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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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왜곡행위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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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범죄 형 면제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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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검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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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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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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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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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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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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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공소유지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5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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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간첩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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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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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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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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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3인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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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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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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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안보환경에 맞춘 간첩죄 강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사형집행시효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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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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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공무원자격사칭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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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범죄 공소 제기 요건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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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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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주취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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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4인
영아살해죄 및 유기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