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현행법이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던 체계를 보완해,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처벌 수준 가중]**: 직계비속 살해죄의 법정형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정합니다. 기존의 일반살인보다 **가중처벌**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을 반영합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를 포함해, 직계의 아래 혈족에 대한 살해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자녀 등 **직계비속** 대상 살해를 일반살인과 구분하여 다루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4. **[입법 배경과 필요성]**: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가 **2024년에만 49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속살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이 입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강화된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행을 억지하고 아동 등 약자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를 일반살인과 달리 중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 억지력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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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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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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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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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방위행위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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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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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 가석방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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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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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25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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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검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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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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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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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법 왜곡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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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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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공소유지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5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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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간첩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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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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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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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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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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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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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3인
임대보증금 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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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친족대상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공무원 직권남용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외국의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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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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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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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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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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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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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직장 내 갑질 폭력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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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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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도박처벌 강화법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4인
영아살해죄 및 유기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