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 시 숙박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여 미신고, 미등록 혹은 불법, 부실 숙박업소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숙박업소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숙박업소와 관련된 안전 및 위생 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불법이나 부실 숙박업의 유통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숙박업소 이용시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며,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