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명문가 지원 강화: 현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받은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게 국민의 존경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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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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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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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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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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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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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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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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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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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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