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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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모병제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병역에 전문병이 추가됩니다. 2. 전문병사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역 병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병을 도입하고, 전문병사제의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 구조 개편과 모병제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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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8인

7

김성환 민병덕 양기대 오영환 이용빈 정춘숙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근무시간내로 한정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병역 의무자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전자 관리 및 복무 태만 제재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선원의원 등 10인

병역의무자 가족의 출입국 정보 확인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유급지원병 양성기관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전역보류 기간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면탈행위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1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가능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중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청년 장병 지원·예우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회복무요원 범죄통보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병역의무 이행자 권익보호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범죄 수사 중인 자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직장내괴롭힘 방지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사형·무기징역 시 병적제적 명시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병역감면 제한연령 상향 조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제재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부정편입 시 복무기간 무효화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승선근무 예비역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한국신기록 수립자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병무행정 관서의 개인정보 이용 시 사후통지 의무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숙련병 확보를 위한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근무 예비역도 보충역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조정 가능화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 수사시 기관통보 의무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전달기한 연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 상한선 조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시대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변경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현황 공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병역면탈 의심자 지속적인 병적관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여성의 현역병 지원 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복무형태 제한을 완화하여 병역자원 확보를 다변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불법 입영신청 대행 근절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인재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보충역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병역판정검사ᆞ입영판정검사 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 간주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4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시임무교육 미이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달희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허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현역 입영자 정밀신체검사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지원율 제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병역연기 허용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사형 선고 시 병적 제적 명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범죄시 경고 및 연장복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 조사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의무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 의무자 진로 설계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현역병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략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리수령인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상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불참석자 불리처우 처벌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6월 21일, 병역명문가의 날 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무복무자 휴가 기록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시·사변 시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절차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병역 정보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예비역 자원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 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훈련소·신병교육대 입소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판정검사 이동중 부상 치료 지원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예술·체육요원 복무이탈 시, 현역병 입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국가 헌신 병사, 완치까지 전역보류 가능케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마약류 투약여부 검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병역면탈 조장행위 차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친인척 방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병역의무자 및 가족 출입국 정보요청 법적근거 마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