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타인의사 반해 마약투약·제공시 처벌 강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특히 성범죄나 금품 갈취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마약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성범죄나 금품 갈취와 같은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의 엄격함을 통해 마약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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